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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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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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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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하여 정부는 종전의 170,083원에서 4천원 인상된 174,083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생산비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어렵다는 의견임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가격을 195,901원으로 변경하여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 변동직불금 지급한도를 현행 감축보조한도의 100분의 55 이하로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3-08-22

1907708임기만료폐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목표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 제2조제3호의 목표가격의 정의에서 쌀의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고 있는 규정과 모순됨 -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합리성을 무시한 것임 - 농가소득 안정과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단가를 동시에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척지 조성 등의 사유로 그동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부 농지를 포함시켜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쌀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2014년부터 농지 1만제곱미터당 평균지급금액 100만원으로 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2인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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