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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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583수정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1805314수정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ᆞ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형법」상의 뇌물죄 및 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하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ᆞ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각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징계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 등을 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6-29

1800846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경원의원 외 171인2008-09-04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장2014-01-01

1908956원안가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장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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