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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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인에 ‘엄호사격’ 지시”…군무원들, 韓 정부 ILO 제소
대표자가 정치관여 와 군기누설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건은 장기간 수사 끝에 올해 4월 기소로 이어졌다. 제소인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과 대외 활동을 군형법 상 범죄로 다룬 조치가 단결...
종합특검 "윤석열, '계엄 기간·목적 설정 안 해' 주장…김명수는 계엄...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 구성과 군 병력 운용에 관여 하는... 소속 군인 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음에도 제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군 형법 상...
SNS에 ‘좌빨’ 한 마디, 10년 군 생활이 흔들린다
‘ 정치 관여 ’냐 ‘품위 손상’이냐, 징계 가를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군인의 정치 활동은 군형법 상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외부강사들이 안보교육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군인을 대상으로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부대 내에서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 중 군인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지방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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