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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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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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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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유가 틈타 휘발유 바가지…주유소 샅샅이 뒤진다
여기에 가짜석유를 만들고 유통하거나, 면세유 를 부당유출한 곳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또 매출 누락 등의 혐의 적발 시 교통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을 모두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검찰...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 점검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 면세유 부당 유출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 조세범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도 검토한다. 이번 점검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와...
휘발유·경유 폭리 주유소 세무조사 받는다
제조·유통 △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이 같은 불법 유류 유통 행위가 주로 주유소 단위에서 발생하는 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적용대상이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범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함 -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함 -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액이 다른 제재수단인 과태료 금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벌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지에 대한 소인은 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행위임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구입·리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고소득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자동차를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업무용 자동차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고 업무용 자동차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납세자 제재 및 납세협력 유인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함 -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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