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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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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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함 -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함 -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추가하고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삭제,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고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을 조정함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함 -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상향 조정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종교 관련 종사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의 예외 인정과 일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특례를 신설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최대 80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로 조정함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를 신설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방법 외의 인출을 한 기타소득 중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함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함 -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를 보완함 -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함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함 -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을 명확화함 -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확대함 - 퇴직소득 공제 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을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함 -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ᆞ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함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과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과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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