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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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늘어난 세수, 농업·농촌에 써야”…농식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 제정안’을 두고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농업대책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모금 약속을 10년째 못 지키면서도...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㉓ㅣ 정책·외교·정치 현안 총망라…전방위 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270_401824_170_v150.jpg&w=3840&q=75)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㉓ㅣ 정책·외교·정치 현안 총망라…전방위 메...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가 크게 늘어 재원이 충분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방적...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시 농·축산업 분야가 양보를 요구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보완할...
전남 의원들 10년 외침…1조 농어촌 상생기금 ‘정상화’
이 결의안은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 등 민간 기업들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상황 등에 맞추어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복지와 소득보전 사업 등을 통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ᆞ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함 -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분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률의 일몰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았음 -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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