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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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마약류 등 반입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원을 신설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함 - 보석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이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 -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함 -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임을 법률에 규정하여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 -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ᆞ수입ᆞ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설탕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낮추고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면세물품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의 완화, 명의대여 금지,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허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비밀누설 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설탕 관세율을 인하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ᆞ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6년에 폐지함 - 탁송품 통관절차를 명확화하고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을 강화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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