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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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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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인 관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 -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보조자로 관세법인에만 채용된 수는 총 52명으로 파악됨 - 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엄수, 영리업무 종사 금지,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관세사의 연수교육 수강,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각종 관세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미등록 관세사의 경우는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채용되어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아 관리ᆞ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세사법」이 정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관세사회가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경우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적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 등록거부 사유와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인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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