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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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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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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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발전 연료간 또는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교육세 과세제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나성린의원 등 11인2013-11-22

1907067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박 중독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마장, 경륜장 또는 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함 - 자동차 대여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개별소비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용 승용차와의 과세형평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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