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9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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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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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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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7-31
221750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3-16
221749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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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469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승용자동차 등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1인2014-08-26
1914685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ᆞ재질ᆞ안전장치 등의 기준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 내부 안전장치의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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