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9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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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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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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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설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땅의 형태나 위치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독립적으로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선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함 - 자전거도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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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영자전거운영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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