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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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당의 영혼'과 '집권의 현실' 사이. 민주당 노선투쟁을 영미 정당사의...
오히려 권력을 지향하는 대중정당이 시대 적 변화와 유권자 지형의 재편에 직면할 때 겪는 필연적 통과의례에... 한국은 산업화 와 민주화를 일궈낸 몇 안되는 후발산업국이지만 여전히 관료ㆍ법조ㆍ경제 권력엘리트층의...
왜 지금 마을공동체기본법이 필요한가
주요 내용에는 마을공동체계획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양성, 정보와 통계 관리, 기금 조성, 국유 ·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중요한 의미는...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1일)] “희귀 나비부터 에그박사까지”…예천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1%252F202608110735265760509-2-683201.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1일)] “희귀 나비부터 에그박사까지”…예천곤...
AI 시대 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단순히 ‘수요가 많은 곳’에 배치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전력 생산지와 AI 연산 수요를 공간적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주 국유 림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서 보고받아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의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신탁 및 수탁 개발방식을 다양화하며, 중장기적인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총괄청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허가기간 이내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도록 함 - 관리청은 매년 소관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하지 않은 유휴 재산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함 -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대부기간 이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에 대한 대부기간의 갱신은 1회에 한하도록 함 - 신탁의 종류에 신탁한 잡종재산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해당 재산과 시설물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 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며 임대 부분은 신탁기간이 끝난 후 국가에 반환하는 혼합형 신탁을 추가함 - 기존 수탁재산의 임대형 개발을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및 혼합형 개발로 다양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폐부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도 폐부지를 공공시설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용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그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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