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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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칼럼] WTO 규칙 기반 세계질서가 망상이었다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news1.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63653_6075247_5129_v150.jpg&w=3840&q=75)
[이영우 칼럼] WTO 규칙 기반 세계질서가 망상이었다고?
산업화 를 성취했다. 약소국도 강대국을 제소했고, 전쟁으로 빼앗던 시장을 계약과 투자로 얻는 시대 가... 서방은 중국 시장이 성장 하면 국유 기업이 물러나고 환율은 자유화되며, 중산층의 성장 이 노동권과 인권의...
'정당의 영혼'과 '집권의 현실' 사이. 민주당 노선투쟁을 영미 정당사의...
오히려 권력을 지향하는 대중정당이 시대 적 변화와 유권자 지형의 재편에 직면할 때 겪는 필연적 통과의례에... 한국은 산업화 와 민주화를 일궈낸 몇 안되는 후발산업국이지만 여전히 관료ㆍ법조ㆍ경제 권력엘리트층의...
왜 지금 마을공동체기본법이 필요한가
주요 내용에는 마을공동체계획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양성, 정보와 통계 관리, 기금 조성, 국유 ·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중요한 의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서 보고받아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의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신탁 및 수탁 개발방식을 다양화하며, 중장기적인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총괄청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허가기간 이내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도록 함 - 관리청은 매년 소관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하지 않은 유휴 재산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함 -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대부기간 이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에 대한 대부기간의 갱신은 1회에 한하도록 함 - 신탁의 종류에 신탁한 잡종재산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해당 재산과 시설물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 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며 임대 부분은 신탁기간이 끝난 후 국가에 반환하는 혼합형 신탁을 추가함 - 기존 수탁재산의 임대형 개발을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및 혼합형 개발로 다양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폐부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도 폐부지를 공공시설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용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그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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