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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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승자독식' 소 선거 구제가 낳은 폐해다. 이러한 대량 사표 를 방지 하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 바로 비례대표 제다. 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높은 봉쇄조항과...
![[위철환칼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 조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363718070_2485157_613.jpg&w=3840&q=75)
[위철환칼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 조항
가지므로 제도 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표 의 성과 가치 에 차등을 두어 사표 의 증대와 선거 의 비례 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반갑지만 아직 멀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적어도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다양성이라는 가치 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후진적인 한국의 정치환경과 제도 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30%를 여성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6%, 여성 지방의회의원은 21.6%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 후보자 추천의 30%를 여성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유능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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