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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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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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 완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총회 소집방법 명확화,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변경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함 -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에 따라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함 -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선거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이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경영하는 임원을 보좌하여 원활한 조합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직원 임면 방법을 개선함 -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된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고 그 자본확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에 대한 판매활성화 기능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조합 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의 일부를 집행간부로 전환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수산업 전문금융기관을 설립?육성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산물 등의 위탁ᆞ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ᆞ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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