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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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등굣길에 '셔츠룸'이 웬 말?...'음란 전단' 업주와 알바생까지 재판행 [...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법만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적극...
국회, 지난주 '조태용 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92건 접수
제출) ▲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승강기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교통정책기본법안(27일, 엄태영 의원 등 27인...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발의) ▲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득구 의원 등 15인 발의)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존속 살인·복수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을 담은 괴담집이 판매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괴담집을 읽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외출에 대한 공포로 등교도 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심의·단속 규정이 없어 가정통신문 배포 및 캠페인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대여·배포를 근절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 과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방송매체로부터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될 경우 높은 이자율 등에 관한 광고선전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을 갖게 될 문제가 있음 -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일간신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음 - 일반일간신문이 소설류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006년도에 지적받은 발행일 회수는 총 공개경고 18일, 비공개경고 61일, 주의 11일 등으로 2006년 10월 기준으로 총 90일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의 소설류 등이 게재된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청소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일반일간신문이라 할지라도 보도·논평 및 여론부분을 제외한 소설·만화·광고를 포함한 내용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시켜 청소년유해성 판단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2005년 8월 4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포함됨에 따라 심의기관의 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ᆞ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어린이ᆞ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 및 부착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유치원ᆞ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지역을 어린이ᆞ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ᆞ설치 및 배부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하며, 불법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학교, 학원 주변지역에 전단지, 불법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시장등은 어린이ᆞ청소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유해광고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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