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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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371임기만료폐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업영역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규 물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물관리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통합 물분야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 - 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관련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인증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인증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수료, 차입금,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도록 함 -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강효상의원 등 11인2019-12-27

1806600임기만료폐기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

-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국제해상 안전의 유지와 테러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부대를 파견한 바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활동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사법처리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제 해상의 안전 및 대한민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진복의원등 12인2009-11-17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땅의 형태나 위치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독립적으로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13-12-31

1906396대안반영폐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영자전거운영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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