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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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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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임 -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하고자 함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ᆞ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강력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취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만취ᆞ착란ᆞ혼미 상태에 빠진 범죄자는 통상 스스로 술, 약물에 의존하여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살인, 성범죄, 폭행범죄 등을 범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원자력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대사고 안전관리가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규제 규정이 현행법상 미흡한 실정임 - 원자력안전법에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책무와 규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사성물질이 발전소내 또는 소외로 방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원자력 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원자력안전연구개발 등에 사용함 -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관리에 추가하여 중대사고 시 사고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에 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서류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ᆞ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원자력이용자 등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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