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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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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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집주인” 절세 매물 6만 건↑…거래·금융·임대차 3중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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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 수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관련 업무는 1도 없다!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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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를 건실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 - 새마을금고의 문화복지후생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영업기반을 확대함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신용·공제사업부문을 대표하는 신용·공제사업 전담 대표이사를 설치함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도록 하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내에 감사기능을 전담하는 별도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외에 문화복지·지역개발 등의 사업 확대가 필요함 -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사업 및 문화복지·지역개발사업 등의 활성화로 회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수정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ᆞ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임ᆞ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방식은 단위금고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금고일수록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덜 내고, 자산규모가 작은 금고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크게 지게 됨 -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할 경우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각 단위금고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고, 회원의 제명사유를 신설함 - 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를 도입하고,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함 -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 도입, 목표기금제 도입, 주무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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