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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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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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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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4-12-01

1916785임기만료폐기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적자가 발생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지 아니하고 일부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함 -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사이에 이익잉여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함

송호창의원 등 12인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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