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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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으로 한정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함 - 직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원장이 현장출입검사서 등의 문서를 대상기관에 발송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개별검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현장출입검사서 등을 원칙적으로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대상기관등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ᆞ확대되는 문제점을 야기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음 - 금융감독체계 재설계를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ᆞ금융전문가 1명 및 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ᆞ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ᆞ설치됨에 따라 그 집행간부 중 부원장을 2명 이내, 부원장보를 3명 이내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건전성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ᆞ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ᆞ조사ᆞ감리ᆞ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ᆞ개정 요청권을 부여함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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