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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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교육 재정 축소 법 개정 강행, 납득 불가”
이를 핑계 삼아 국가 재정 확대에 따라 교육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내국세 연동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전체 세출 중 인건비 비중을 60% 수준으로 전제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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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법적 보장과...
현행법 제70조의2는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을 각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가 의 결단에 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학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기보다 구체적인 예산 지원...
전남·광주 통합에 교육계 '돈걱정' 한가득…"초기 비용 확실히 뒷받침...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은 국가 가 시·도교육청에 교육 예산 을 어떻게 나눠줄지를 정한 법으로, 쉽게 말해... 원칙을 정한 법이다. 현행법 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그 밖의 도와 특별자치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은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야 함 -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시기를 지연시키는 수시배정, 긴박한 사유가 아닌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로 인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되고 있음 - 정부 주도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하면서, 이에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방재정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임 -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산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함 -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dBrain 시스템 등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과부족액의 집행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총칙」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화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대한 집행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못한 재해대책비 부족액에 대하여는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을 이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비비 보전 신청에 대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예산의 부족액 또는 집행잔액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과부족액의 집행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총칙」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화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대한 집행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못한 재해대책비 부족액에 대하여는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을 이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비비 보전 신청에 대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예산의 부족액 또는 집행잔액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거나 배정유보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배정유보 및 집행보류가 발생할 때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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