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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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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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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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ᆞ제도가 필요함 -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함 -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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