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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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전체 군 복무기간 중 6개월에 한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추가 산입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서 6개월을 뺀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제도임 -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 간에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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