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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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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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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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과잉공급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4인2014-02-18

191001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분의 50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6인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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