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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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침표'...주요 성과는?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4%252F202608241042058898_t.jpg&w=3840&q=75)
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침표'...주요 성과는? [뉴스퀘어10]
그런데 지금 무더기로 기소를 했는데 10월 되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서 형사소송법 자체에 커다란... 보면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양 특검의 결론이 달랐던 만큼...
한병도 당대표직무대행 “오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여당 복귀...
향해 “ 내란 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21일 정책의총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맞수다]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김건희 봐준 것"‥"위헌소지, 민주당 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13%252F14news_20260713_144941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김건희 봐준 것"‥"위헌소지, 민주당 후...
하지만 우리가 형사소송법 이번에 저희들이 TF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걸 보면 형사소송법 에는 계속 저희들이... 대구시장 내란 혐의 종사 혐의 와 관련해서 증언을 했죠. 근데 그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선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여전히 한자어나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됨과 병행하여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하여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권행사에도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국민참여형 재정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심사의 주체는 재정심사회에 구성된 재정심사부에서 수행함 - 재정심사부의 조사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심사부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함 -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다수결로 의결함 - 재정심사부의 의결의 효력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의결의 종국적 효력을 부여함 - 공소제기요구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장이 반드시 공소제기 하여야 하는 기속적 효력을 가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 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임 -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구형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죄까지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 열람ᆞ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자 접견 제한 사유에 접견신청서의 허위 작성 등의 경우를 추가함 -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여 가능한 통역인 자격 요건을 신설함 -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취재ᆞ집필ᆞ보도 목적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때에는 허용하지 아니함 - 취재ᆞ집필ᆞ보도 목적의 접견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취재ᆞ집필ᆞ보도를 통한 수용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접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석 가능한 통역인 자격요건의 신설,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한 보호대 사용 근거 마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등 금지 물품 추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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