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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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정부,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기준 손질…폐배터리부터 풍력설비까지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과...
폐배터리·폐ESS 분류코드 신설 등 순환 이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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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전기ᆞ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함 - 폐전기ᆞ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ᆞ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 - 전기ᆞ전자제품의 재활용목표관리제를 개선하고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를 강화함 -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ᆞ해임, 인가의 취소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정한 운영 및 업무 집행에 대한 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활용사업자공제조합을 엄격히 관리ᆞ감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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