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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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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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 자의 손자녀와 증손자녀에게 지방 정부가 매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새로 확대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는 별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방 자치단체들이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단체장 만난 李대통령 "수도권 폭발· 지방 소멸 못 풀면 대한민국 미...
있도록 지방 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 을 확대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중앙 지방 협력회의 기초단체장 참여 확대 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ᆞ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ᆞ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ᆞ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함 -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ᆞ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개정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항목에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공시 사항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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