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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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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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구직자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를 규정함 -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 -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함 - 귀국비용보험등의 보험금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 -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함 - 처벌규정을 마련함 -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에 대한 처벌의 상한을 높여 법질서의 확립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출입국관리법」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함 -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함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 -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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