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9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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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610원안가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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