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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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임 - 현행 법령상 관광단지 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운동ᆞ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이 낮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화되어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 관광단지 내 시설의 다양화와 사업성을 제고하고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시설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거시설의 도입에 따른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 - 총 지정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에는 주거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시설 용지는 관광단지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의 5퍼센트 이내,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4층 이하, 아파트 제외)으로, 주택의 호수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호수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13-01-24

1900128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기시설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도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관광단지의 투자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3인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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