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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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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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폐지한 후 이를 자산으로 관리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 폐지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역 주민의 편의와 휴식 등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에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저수지는 50년 이상 된 노후 위험저수지로서 저수지 붕괴 등 재해발생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보수보강이 시급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장관은 필요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수지, 담수호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부지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ᆞ수익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허가를 이중으로 받거나 법령 해석에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음 -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고, 사용료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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