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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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 문제에 대한 이전 법률에서는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음 - 관련규정들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문구가 추가된 현행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는 야간이 아닌 한, 한 두 번 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대리변제 강요 등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경우 채무변제는 이들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 -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것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함 -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키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 -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의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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