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나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교육을 받도록 명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대기업의 영업자는 영업상 이유로 교육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3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영업자만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음 - 식품안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영업자 등이 교육을 받아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 영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처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대행하거나 통신판매 중개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대행하거나 통신판매중개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