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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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6-04-09긍정

순천향대 부천병원, AI 모니터링 '씽크' 도입 外

◇서산의료원, 서산권 필수 보건의 료 실무회의 성료 ▲ 서산의료원 한선미 간호부장(위원장, 왼쪽 5번째)과... 신체활동 증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국민 정신 건강 향상은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까지 기대할 수...

edaily.co.kr2025-06-05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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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구강 보건의 역사는 국민 의 건강 증진 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의 과정을 거듭해 왔다.... 구체적인 구강 보건 정책의 시작은 1946년 구강위생강조 주간 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newsmp.com2025-04-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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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국민 건강증진 과 보건의 료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돼 주간 및 야간 진료, 심리 상담, 수액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이재민 의료 공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812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총 5개임 -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념일은 보건의 날이 유일함 - 보건의 날이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국민의 보건의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어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약 15년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음 -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리 및 기술지원, 건강증진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근거를 개별법령에 두고 있지 않아 안정적 예산 확보가 매년 어려운 실정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제공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의 만족도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류지영의원 등 20인2013-02-21

1901886대안반영폐기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3인2012-09-20

1809827임기만료폐기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수립, 소아암등의 예방·관리 및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등 10인2010-11-08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20인2013-02-21

1903173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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