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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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이 서로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분야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부동산 중개거래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함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상의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타 법 상의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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