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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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방청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방청석]
등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내역이 접수돼도 사실상 처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명의 대여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허위...
"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려줬다" 불법행위 신고 ·조사 법안 국회 통과
신고 센터는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행위 내역이 접수가 돼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무등록 중개도 ' 부동산 신고 센터'서 조사한다… 중개사 법 개정안 본회의 ...
등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내역이 접수가 돼도 사실상 처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허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을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에 대한 제재처분을 업무정지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이 서로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분야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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