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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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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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2173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661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3-04-12

1901794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ᆞ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심리ᆞ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5인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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