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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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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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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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 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음 -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오염물질 및 오염허용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 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한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대상을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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