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래 팬데믹 대비한 공중위생관리
위생 사 업무 범위의 근본적 재편'이다. 현행법 에 위생 사의 직무는 과거 1970~80년대의 전형적인 환경·식품 관리 수준에 고착돼 있다. 공중위생 법을 개정, 스마트 위생 설비 제어 및 데이터 분석, 다중이용시설 의 공기 매개...
경북도 ‘나만의 작은 결혼식’… “ 현행법과 충돌 우려 ‘졸속 행정’...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은 ‘결혼식장업’을 공중위생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는 신고와 시설 기준 충족이 필수다. 수목원...
이미애 김해시의원, 시민 건강 위협 '공동 이용시설 환경' 개선 촉구
주로 이용 하는 시설 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법 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에어컨이나 침구류, 공용 냉장고 등 환경 위생 과 관련된 물품과 시설 은 개별 사업자에게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오염물질 및 오염허용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 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한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대상을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각각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로 나누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관리기준이 거의 유사함에도 소관법률과 규제주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이용시설인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이 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대상을 이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