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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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국정 난맥·사법 파행 바로잡을 것...
토론자로 참여 해 2030 여성 과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위협을 다각도로 전했다. 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부실 관리가 선거 결과에는...
인터뷰 전문: 윤희석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충정 말씀을, 정성호...
지속적 , 반복적, 조직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윤희석 대변인 같은 그런 분들. ▶ 윤희석 : 조직적은... ▶ 성치훈 : 저 자체가 후보자의 이런 당연히 공직선거법 이나 이런 건 엄하게 다뤄야 하는 건 맞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서울탈시설장애인당, 한국 정당 구조에 균열 낼 것"… 지방 선거 가 남긴...
서울탈시설장애인당처럼 공직선거법 상 등록 정당은 아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그러면서도 "무소속은 조직적 기반과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지속적 인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30%를 여성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 여성의 지방의회 및 국회 참여비율을 제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정치참여 제도를 실현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남성후보자 및 여성후보자마다 1인 1표의 투표를 하도록 하고, 남성후보자·여성후보자 별로 각각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당선인은 남성후보자 또는 여성후보자 별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로 결정하고 보궐선거의 경우 궐원 또는 궐위된 자의 성별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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