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8897원안가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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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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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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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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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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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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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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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5-02
220992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096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이에리사의원 등 34인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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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려는 것임

이에리사의원 등 35인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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