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중수청장 인사청문 합의...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개정안은 월드컵과 같은 주요 국민 관심 행사를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 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도록...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6699_482641_2014_v150.jpg&w=3840&q=75)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
배우· 스포츠 선수·개그맨 등 유명인들이 대거 참석한 대회 현장을 담았다. 두 리포트에는 모두...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업자 와 종사자가 방송 편성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108조는 이를...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19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지상파 와... 공영 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을 원칙에 따라 마무리하고, KBS 등 개정 방송법 적용 대상 방송 사가 편성위원회 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순수음악이 방송에서 소외되고 국민에게 멀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물의 우리말 제작은 대다수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임 - 외국 거대방송사의 국내시장 진입에 앞서 국내 방송시장의 보호를 위해 재송신에 있어 우리말 제작에 제한을 두어 외국 방송자본의 경쟁력을 제한한 사례도 있음 - 최근 국내 방송사는 외국 영상물 등을 방송하면서 이를 말 대신에 자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말의 사용이 줄어 해외 방송물에 대한 국내 방송물의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음 -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여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프로그램은 보도?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음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하로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음 - 스포츠중계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성에서 소외되고 있음 - 스포츠 분야에 대한 편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채널이 종합편성이라는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재인 방송으로서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