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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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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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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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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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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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함 -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조해진의원 등 10인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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