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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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홍균 사무처장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
특히 신용카드 사가 이자율, 할인율(가맹점수수료율), 연체료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게 돼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관련조항들을 개정해 카드 사, 가맹점, 대표단체, 정부 등 3자가 룰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 카드 연체이자율 차등적용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금융] 카드 연체이자율 차등적용 확산
[머니투데이] 현금서비스 카드 론 할부수수료율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의 연체이자율도 개인의 신용 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 의 신용 도와 수익기여도를 감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들의 마케팅 비용 증가는 신용카드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들은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영세업자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함 -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에 대한 이자인 현금서비스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현금서비스의 수수료의 상한선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이용자에 대한 연회비 징수 등을 제한함으로써 무실적 카드의 연회비 징수를 통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통신망업체(VAN사)는 금융정보를 다루게 됨 -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 금융당국이 VAN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ᆞ감독할 필요성이 높아짐 - VAN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IT 안전성 확보, 신용정보보호 등 VAN사의 의무를 규정함 - 의무위반 시 금융당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VAN사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카드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와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보호 및 탈세 등 불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ᆞ이용하여야 함 - 부가통신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함 -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인의 출석을 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ᆞ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IT, 신용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부가통신업자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됨 - 카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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