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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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577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3-06-24

2217438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산업의 디지털화에 맞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9인2026-03-12

2217478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감차의 처분을 받은 수만큼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1인2015-11-03

1917646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차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사업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 개인택시 자격의 조기 취득을 바라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감차 규모의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 매년 감차계획의 초과 달성 분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감차계획을 수립할 때 감차목표 대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추가 감차하도록 명시하여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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