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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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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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창조적 특화 발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적 측면의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법조문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선진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제안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활동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해당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와 시ᆞ군ᆞ구청장은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 -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음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음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집 건립·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역사 및 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문화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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