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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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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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안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최근 101.2%에 이르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일반가구의 23.4%에 달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거비부담이 높아 계층간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을 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주거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지역 및 점유형태, 주거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본래의 주거빈곤 해소라는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주거급여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급여로써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거급여법을 제정하고자 함 - 주거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주거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수급권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로 함 - 주거급여의 내용은 월세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월세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함 - 유지수선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또는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함 -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의 입주 알선 혹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개량 등을 위한 각종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그 중 주거급여 보조제도는 국토교통부로 이양하여 주택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보조로 확대?시행할 계획임 - 주택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보조를 위한 보조 기준,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 - 해당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함 -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함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 -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 -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 연계·통합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자활센터의 사회적 경제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락·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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