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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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계획 수립ᆞ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도시ᆞ군기본계획 내용 확대 및 환류 절차 마련,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국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기본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 -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해 더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 -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비롯해 토지 임대차 기간, 토지 임대료 및 임차인 보호제도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함 - 공공이 개발하거나 소유한 택지를 임차하는 경우의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함 -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토지매입 의무를 부여하며, 토지 매매시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 승계 등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도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기존주택을 국가 등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차후주택”을 임대주택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주체의 재정여건 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 해소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등록 요건과 등록 취소요건을 규정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함 -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개정안 제2호제1호의2에 해당하는 “전세후 임대주택”을 포함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함 -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가 매각될 경우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입 당시 임대조건으로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 등의 자격을 확인하는 업무의 위탁가능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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