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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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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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버스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시험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ᆞ교육시설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의 운행제한 기준으로 차령과 함께 운행거리를 추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수학여행 등 전세버스 단체여행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 서비스를 이용자의 요청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의 필수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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