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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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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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은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적립금을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막대한 금액을 누적시키고 있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2인2012-06-27

1901106수정가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ᆞ해군ᆞ공군 영관급 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ᆞ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와 통합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정부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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